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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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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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세영 1 김두형 1 황수현 1 이승채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7누7699 판결
 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2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두969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3.15.(270),45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22. 선고 2004구단23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2두407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2.1.(195),26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99두736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3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두1151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4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7. 광주지법 1999. 8. 26. 선고 98구1634 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9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. 서울행법 1999. 3. 10. 선고 98구18526 판결：항소기각·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0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시행령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누1094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0.15.(68),253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누873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20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누83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8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